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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10-11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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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2심 법원, 을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.
2
검사의 상소와 관계없이 갑,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
'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'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.
4
'형사 미성년자의 행위'는 B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.
5
A 조각 사유와 B 조각 사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에서 검사는 상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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