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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10-11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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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~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갑 ~ 정 모두 소년 법상 소년이며, 이 중 갑, 을, 병은 보호 처분을 받았다.) [3점]
1
갑의 연령은 10세 미만이다.
2
을은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(지방 법원) 소년부로 송치되었다.
3
병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.
4
을, 병, 정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다른 것은 연령 때문이다.
5
갑 ~ 정이 받은 형사 제재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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