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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7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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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㉠ ~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1
범죄를 저지른 19세인 자는 ㉠에 해당하지 않는다.
2
㉡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㉢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.
3
㉢은 형벌과 동시에 ㉤을 할 수 있다.
4
㉣의 내용 중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에 해당한다.
5
㉤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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