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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7-06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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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A,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A, B는 각각 자유권, 청구권 중 하나이다.)
1
A는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.
2
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핵심적 권리이다.
3
B는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.
4
B는 '국가에의 자유'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.
5
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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