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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6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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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주의의 유형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사제는 (나)의 실현을 저해한다.
2
(가)와 달리 (나)는 인치(人治)를 부정한다.
3
(가)와 달리 (나)는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.
4
(나)와 달리 (가)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.
5
(가), (나) 모두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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