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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6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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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?
1
A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.
2
A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.
3
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.
4
A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이 있습니다.
5
A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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