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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6-02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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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
1
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.
2
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3
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.
4
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.
5
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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