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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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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A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.
2
A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.
3
A의 위헌 결정은 갑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.
4
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5
A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,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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