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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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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(가), (나)는 국회 입법 절차의 일부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 헌법 개정안은
1
(가)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의 제출로 제안된다.
2
(가)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.
3
(나)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4
(나) 이후 ○○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.
5
(가), (나)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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