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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1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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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, B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A는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된 권리이다.
2
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.
3
A의 예로 형사상 묵비권을 들 수 있다.
4
B의 예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.
5
A, B는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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