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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1-12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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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.
2
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나아가 계약의 공정을 실현한다.
3
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4
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다.
5
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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