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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1-12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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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(가)은/는 국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.
2
(가)은/는 ㉠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한 것이다.
3
갑이 청구한 (나)은/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.
4
(가)의 신청은 법원에, (나)의 청구는 헌법 재판소에 해야 한다.
5
(가)의 신청이 기각되지 않아도 갑은 ㉠에 대해 (나)을/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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