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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0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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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(가)~(라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(가)로 인해 채권ㆍ채무 관계가 사실로 확정된다.
2
(나)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.
3
(다)에서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을 채무자는 수용해야 한다.
4
(나)는 (라) 이전에만 가능하다.
5
(다)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는 (라)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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