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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6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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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㉠은 포괄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관습법이다.
2
㉡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.
3
A`국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서 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.
4
A`국이 우리나라라면 ㉠과 ㉡ 간 적용의 우선 순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.
5
㉠과 관련된 A`국의 국제 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 되었을 때 ㉡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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