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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6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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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2
갑은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.
3
갑은 청소년 참여 법정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.
4
을은 형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.
5
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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