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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11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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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, (나)는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(가)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.
2
(가)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.
3
(나)에서 행정 수반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.
4
(나)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행정 수반은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.
5
(가), (나) 모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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