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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11-13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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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을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2
병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.
3
병에게 고의·과실이 없으면 정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4
무의 과실이 증명되면 국가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.
5
정확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갑은 누구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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