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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09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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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다.
2
갑에 대해 검사는 범죄 예방 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.
3
갑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의 장은 갑에 대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.
4
을의 ㉠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가 성립한다.
5
을의 ㉢ 행위는 갑의 ㉡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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