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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09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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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.
2
을에게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.
3
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정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.
4
정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.
5
갑과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을과 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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