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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09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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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. (가)~(라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(가)를 체결할 수 있다.
2
(나)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.
3
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(다)에 해당한다.
4
국제 사법 재판소는 (라)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.
5
(가)~(라)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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