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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07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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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자료의 ㉠∼㉣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㉠의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2
㉡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제 요소이다.
3
일반적으로 ㉢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.
4
㉢이 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한다.
5
㉣은 ㉡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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