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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04-10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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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2
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.
3
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4
갑은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다.
5
갑과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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