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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3-10-08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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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의 (가)~(라)에 해당하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(가)가 내려진 모든 피고인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2
(나)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.
3
(다)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.
4
(라)가 1심 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.
5
(라)와 달리 (가)~(다)는 무죄 선고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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