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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3-10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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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두 법 조항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.
2
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.
3
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.
4
절대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5
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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