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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3-07-12)
1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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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은 제한 능력자를 구분한 것이다.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(가)는 19세 미만자이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2
(나)의 심판 청구는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,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.
3
(다)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해야 한다.
4
(가)와 달리 (나)가 맺은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상대방이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.
5
(가)~(다)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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