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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3-07-12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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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㉠에 의하여 갑과 을은 성년으로 추정된다.
2
정은 ㉡에 따라 갑을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3
갑이 유흥 주점을 출입한 것은 ㉢을 위반한 것이다.
4
㉣에 의하여 갑은 2013년 10월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.
5
㉤에 의하여 병은 을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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