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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3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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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㉠의 문제점으로 국민 의사의 왜곡을 들 수 있다.
2
㉡의 요소로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가 있다.
3
㉢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.
4
㉣은 부당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.
5
㉡이 ㉠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한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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