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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국어영역) (2016-10-11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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윗글에 근거할 때,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?(20번 공통지문 문제)
1
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, 국제 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.
2
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,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겠군.
3
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,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.
4
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,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.
5
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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