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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국어영역) (2015-10-13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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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기>를 통해 ㉠과 ㉡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(23번 공통지문 문제)
1
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에서는 ㉠을 지지하겠군.
2
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㉠을 인정하겠군.
3
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㉠을 주장하겠군.
4
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㉡의 근거로 삼겠군.
5
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㉡에 수긍하겠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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