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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경제) (2016-03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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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의 A 세금, B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A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.
2
B 세금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.
3
A 세금은 B 세금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.
4
A 세금은 B 세금과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.
5
B 세금은 A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이 더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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