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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경제) (2015-10-13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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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, (나)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X재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다.
2
Y재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.
3
(가)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재의 사적 편익을 줄여야 한다.
4
(나)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Y재의 사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.
5
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효과는 (나)보다 (가)의 경우에 가깝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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