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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경제) (2015-07-09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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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유형을 나타낸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㉠은 우리나라의 소비세에 적용된다.
2
㉡은 과세 대상 금액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같다.
3
㉢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.
4
㉠에 비해 ㉡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.
5
㉢과 달리 ㉠은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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