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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경제) (2014-07-10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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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은 시장 실패에 관한 교사의 판서 내용이다. 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원인별 문제점은 사회적 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.)
1
㉠은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은 없다.
2
㉡의 사례로 오염물질 정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들 수 있다.
3
㉢의 이유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.
4
㉣의 사례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들 수 있다.
5
㉤은 과다 생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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