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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개) 행정법총론 (구버전)
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(구) (2021-04-03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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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건설부장관(현 국토교통부장관)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처분이 아니다.
2
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⋅내용 및 신분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3
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⋅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4
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⋅경제적 모든 상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하여 수립되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, 행정계획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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