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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개) 행정법총론 (구버전)
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(구) (2021-04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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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,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.
2
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.
3
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.
4
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,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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