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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개) 행정법총론 (구버전)
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(구) (2020-06-20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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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‘갑’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.
2
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3
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「행정대집행법」이 적용된다.
4
계약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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