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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개) 행정법총론 (구버전)
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(구) (2020-06-20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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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 한다.
2
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밝혀야 하지만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.
3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.
4
행정지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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