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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개) 행정법총론 (구버전)
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(구) (2019-04-06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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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.
2
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.
3
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.
4
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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