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🚒 소방 · (공개) 행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소방공무원
(공개) 행정법총론
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 (2023-03-18)
9번
9 / 25
전체 회차 →
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.
2
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.
3
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.
4
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8번
문제 목록
1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