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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력) 소방관계법규 (구버전)
소방공무원(경력) 소방관계법규(구) (2018-10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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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.
2
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,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3
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.
4
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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