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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사회복지사 1급 · (3교시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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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1급
(3교시) (구버전)
사회복지사 1급(3교시)(구) (2013-01-26)
6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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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.
2
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.
3
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.
4
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.
5
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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