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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1급
(3교시) (구버전)
사회복지사 1급(3교시)(구) (2012-02-05)
6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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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2
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
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4
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,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5
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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