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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서 1급 (2013-11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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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자유무역협정(FTA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자유 무역 협정(FTA: Free Trade Agreement)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.
2
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,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.
3
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.
4
상호간 관세는 폐지하며,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므로 관세 동맹과 유사한 협정이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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