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변리사
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25-02-15)
17번
17 / 40
전체 회차 →
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.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각 지문은 독립적이 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甲이 乙에게 X토지 전부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X토지에 Y수목을 식재·재배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, 식재된 Y수목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.
2
乙이 권원 없이 X토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, 甲은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.
3
X토지가 甲→乙→丙 순으로 순차매도되어 乙, 丙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순차로 인도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,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4
甲이 乙에게 X토지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, 乙이 등기를 포함한 X토지의 유효한 처 분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乙 이외의 제3자에게 X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.
5
권원 없이 표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현실인도한 경우,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6번
문제 목록
1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