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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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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25-02-15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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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,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,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.
2
甲, 乙이 X토지를 1/2지분씩 공유하던 중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,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조에게 도달하면 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.
3
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, 양수인의 선의·무과실와 판단시점은 인도된 때를 가준으로 한다.
4
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, 乙, 丙 사이의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하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甲→乙→丙 순으로 전전매매된 경우,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 없다.
5
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,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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