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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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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24-02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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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.
2
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.
3
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.
4
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5
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,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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