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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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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22-02-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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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전(前)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(前)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2
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.
3
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.
4
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5
전(前)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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