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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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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20-05-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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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.
2
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.
3
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.
4
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.
5
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때부터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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