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변리사
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17-02-25)
13번
13 / 40
전체 회차 →
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.
2
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.
3
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,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4
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.
5
미등기 부동산의 경우,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2번
문제 목록
1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