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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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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16-02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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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2
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.
3
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.
4
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.
5
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, 甲의 의사에는 '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'이 포함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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